공지사항

간이과세자 변경내용(2021년도)

작성자
세무인
작성일
2021-01-07 17:09
조회
69
<2021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개정 내용>

 

-간이과세자 배제 기준(배제업종인 경우,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, 사업장 소재지 및 규모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,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받은 경우)

 

(1)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금액 :현재 4,800만원 미만 ⇨ 8,000만원 미만

 

-2021.7.1.부터 연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 사업장은 간이과세자로 전환예정

-업종이 여려 개인 경우는 “기준금액”이상인 경우 전환

-간이 전환시 고정자산 환급받았다면 추가 납부 해야 할 수 있음

-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4,800만원 미만 기준(현행유지)

 

(2)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(2021.7.1.이후부터)

 

조건> 기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이 된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유지됨에 유의

-매입한 사업자는 부가세 공제 가능. 단, 0.5%로 공제됨

-미 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 0.5% 부과됨.

-영수증 발급이 원칙임(부가령 73조 업종)

 

(3)납세의무 면제 금액 상향(21.1.1.이후) : 현재 3,000만원 미만 ⇨ 4,800만원으로 상향됨.

(4) 매출세액 계산 : 매출액 * 업종별부가세율 * 10% ⇨ 업종별 부가율 변경예정

(5)의제매입세액공제(2021.7.1.이후) :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능

(6)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(2021.7.1.이후) : 상대방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.

-단, 전년도 매출액 4,800만원 미만 간이사업자에게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안됨.

-세금계산서 발행 제외 업종은 공제 안됨.(영수증 발급의무자)

 

(7)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율(2021.7.1.이후) : 공급대가 0.5% (8)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공제율(2021.7.1.이후) : 1%(21.12.31.까지 음식 및 숙박 2% / 기타1.3%)

 

(9)가산세 부과

 

일반과세자에게 적용하던 가산세 규정을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함

-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(60조2항, 3항 1,3,5호)

-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(60조 6항)

-세금계산서 미추취 가산세 신설(공급대가의 0.5%)

 

이상 끝.